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잘 알고 계시는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나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부 시행되어 시행 일자는 다릅니다. 시행에 혼선을 예방 차원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2년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계도기간 1년 연장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지자체 등에서 다른 계도기간 연장 사례에 발맞춰 연장된 듯합니다. 그리고 신고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준비로 알림톡 서비스, 순회교육, 홍보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임대차 3법은 알고 있었지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랴부랴 확인하고 전월세 신고를 했습니다. 저보다 더 뒤늦게 알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됨으로 연장된 부분은 잘 시행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따라하기
전월세 신고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란에 위 그림과 같이 '전월세 신고제'라고 검색하면 아래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링크가 바로 아래 나타납니다. 검색하지 않고 들어가는 주소는 'https://rtms.molit.go.kr'로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고를 위한 준비사항
전월세 신고제를 위한 준비사항을 먼저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는 목적은 전월세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온라인상으로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스캔이나 스캔 앱을 이용하여 파일로 변환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렸는데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즉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필요한데 계약서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선택 및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들어가면 화면 좌측 중앙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중앙 화면과 같이 '임대차 신고'에 하단에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 로그인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다시 시군구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앞서서 전월세 신고제를 위해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그인 시 공동 인증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를 컴퓨터에 저장 아니면 인증서가 저장된 UBS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첫 화면에서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아래 하단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개인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서 비번을 누르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위 우측 그림과 같이 상단에 처음과 다르게 로그인 가입자 성명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다시 임대차 신고 하단에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인 입력, 임대인 기준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 등록서를 단계에서 맨 처음 하게 되는 것이 신청인 입력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분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한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고 아해 하단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실명 확인이 있으므로 실명 확인 버튼을 눌러 별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 기준 신고지만 임차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임대인으로 절차상 바로 입력이 되지만 임차인 등록은 위 그림과 같이 별도로 버튼을 눌러 추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기준이 되면 임대인 인적사항을 별도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임대목적물 및 계약내용 입력
신청인을 완료하면 다음은 계약을 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입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소재지 검색'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자동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 하단에는 계약내용을 입력하는데 위 그림은 갱신계약 내용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시저장 버튼이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중간 저장 개념으로 임시저장을 하면 좋습니다. 임시저장에서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첨부 문서인 '임대차계약서'가 미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첨부
전월세 신고제 제출 서류는 입력 버튼으로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증빙서류입니다. 보통 계약서만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서 버튼을 중앙 화면과 같이 첨부를 위한 창이 나타납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 미리 계약서를 파일로 변환해 둔 것을 선택하여 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우측 버튼 추가를 누르면 하단과 같이 첨부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서명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위한 모든 내용이 입력되었습니다. 중간에 임시저장이 아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최종 계약 사항을 확인하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재 확인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서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단 우측 화면과 같이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신고 조회 화면으로 돌아가면 작성 중이며 서명 진행 중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진행중 버튼을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서명하기'를 누르면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은 신청 시 입력된 전화번호와 연동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그림과 같이 정상적인 신고 접수 완료 여부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다시 신고이력조회로 들어가 확인하면 전월세 신고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따라 하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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