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편중된 인사 생각정리

정말 검찰공화국인가?!    첫 번째 검사 출신 금감원장

어느 분야던지 '첫번째'라는 단어가 나오면 새로움, 도전, 변화, 혁신 등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장으로 첫 검사 출신 탄생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대통령실과 정부의 주요 자리에 검사 출신자가 중용되었는데 이번에 금감원장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 인사를 단행한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금감원장, 유능한 검찰출신 인사

이번에 취임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며 경제 관련 수사 분야에서 실력과 기여를 보였다는 점에서 중용의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인회계사(CPA) 자격을 보유자이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러한 점은 현대자동차 비자금, 삼성 관련 비자금 등 금융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서 수사에서 그 능력을 보였고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면을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관성이 있는 측근 인사를 단행하였다는 것이 크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앞서 얘기한 관련성  금융기관의 감독 임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세한 중용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금융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수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인사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장점을 살려 금융 관련 수사에서 검찰과 연계한 조직적인 수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 금감원장 살펴보기

금감원장 이력

여기에서 역대 금감원장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이복현 금감원장과 유사하다면 초대 금감원장을 지낸 이헌재 전 금감원장이 법학과 출신이며 이외에도 3명이 더 법학과 출신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그 이후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 경영, 경제 등 경제관련 관료 경험이 주요 이력으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이러한 인사를 보인점은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 검찰공화국인가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점은 부정적인 표현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인으로 행보를 보인 인물은 아닙니다. 검사 출신 인사를 주요 자리에 배치한 이유는 크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국정운영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정운영은 대통령 선거와는 다른 분야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선거는 정치세력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 당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뜻이 맞는 국민의 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국정운영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을 크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치인보다 그동안 검사 경력에서 함께 신뢰가 쌓인 검사 출신 인사를 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의견 청취 가능?!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거북한 단어일지 몰라도 그 내용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볼때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인사를 검사 출신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러한 점을 국정운영에 반영에는 제한적입니다. 동질성이 가진 집단에서 함께한 인사를 하였기에 장점도 있겠지만 자칫 편협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기관이나 조직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관이나 조직에서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동질성이 가진 특성을 보입니다. 국가운영은 검찰 조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필요하고 그것을 공유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실천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려가 목소리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