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작
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 및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소 마찰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하기에 어려운 시기에 장사를 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략적인 신청기간과 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5. 30.(월) ~ 7. 29.(금)
- 대상 :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 개업일 기준 : 2021년 12월 15일(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별 지급시간 : 19시(오후 7시)까지 당일지급, 19시(오후 7시) 이후 다음날 새벽 3시
-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링크)
소상공인 손실보전 vs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손실보상 비슷한거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보전은 지금까지 지급된 현금성 지원과 동일한 것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지급 기준이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손실보전은 대상, 개업일 기준, 매출 감소 등 조건이 맞으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매출이 증가하였더라도 앞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며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하였으면 지원 대상으로 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 손님은 줄었지만 배달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과 중복이 가능하고 분기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구간별 지급을 하는 손실보전과 달리 손실보상은 손실 그대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시에 유의사항은 첫날인 5월 30일은 사업자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과 5월 31일에는 홀수인 사업자번호를 가진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작 첫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과부하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벤처부 조치입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 없이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날에 신청하여 새벽에 들어오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청 시간에 따라서 지급 시간이 다릅니다. 오후 7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이 되고 오후 7시 이후에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오후 7시까지는 접수 즉시 처리 및 지급이 진행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통합적으로 확인 및 조치되어 새벽 3시에 일괄 지급됩니다.
사칭문자 주의
먼저 손실보전금 말 그대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국가에서 한다고 하여 사전에 미리 문자가 받으셨거나 문자 내에 링크를 포함시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클릭 시에는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입시켜 원격제어 앱을 설치를 유도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유도하는 스미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계좌 등 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충분히 확인을 거쳐 진행하여도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는 크게 3가지입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신속지급은 현재 신청하여 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되며 확인 지급은 추가적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기준은 맞으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그리고 지원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확인지급 신청후에 미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확인지급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으로 지금은 신속 지급만 가능하겠습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현재 신속 지급만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신청 이력 데이터가 있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 확인이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 조치가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실 보상이 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소상공인보다 크다 보니 세밀한 확인 후 6월 13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만으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신청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사업자 등록 번호만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분들에게는 그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충분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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