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렇게 달라집니다.(종부세 계산방법 포함)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보유중인 부동산이 기준에 초과 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말해서 가지고 있는 주택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대상이 되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주택의 가격이 합했을 때 기준금액을 초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시 과세 대상이며 1세대 2주택자 이상은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부세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가격이 개인별 5억원을 초과할 때 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토지라고 하는데 이것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 되어 있는 부분은 종부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분을 소유한 만큼 과세가 됩니다.

종부세의 역사와 현재

과거 참여정부 시절은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종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부자세라고 불려 그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신설당시 지금의 모습을 예상하고 종부세를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신설후 10년 동안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의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한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비율이 상승되었고 내년에도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부대 대상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많아 질 거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로 예견하기 때문일 겁니다.

종부세 대상자 증가와 세수

주택 기준으로 그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 수의 증가를 살펴보면 약 4년 전에는 40만명 정도였던것이 21년인 올해는 약 70만명을 육박할 꺼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만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약 2배로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종부세 세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를 예상합니다. 4년전에는 2조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5조원이 훌쩍 넘을 꺼라고 하니 종부세만으로 거치는 세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5조원이라 예상하고 국가 예산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 3조원 보다 높으며 인천광역시의 22년도 국비 예산을 5조원 확보가 예상된다고 하니 종부세가 국가 예산으로 연결지어 비교하여 보아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0년과 21년 종부세 증가 비교

*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부세 주택분 고지현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1년도가 종부세가 20년도와 비교하여 인원을 약 28만명이 증가하였고 세액은 3.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종부세 부과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부분은 개인 중에서도 다주택자와 법인입니다. 다주택자는 2주택이상 소유한 인원으로 법인과 동일하게 작년과 비교하세 세액이 각 1.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종부세에 대한 세법을 달리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1주택자에 세법도 0.3% 증가한 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달라진 종부세 계산하기

* 사진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부세' 모의계산결과 캡쳐(순서 그림 포함)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이 첫번째인 국세청 홈페이지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 들어가기 위한 첫화면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종부세 계산을 위한 과정으로 넘어 갑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종부세 이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부세 이외에도 모의계산에 관련된 다양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상단 우측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종부세 21년도와 22년도 2가지로 나오는데 21년도로 선택하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종부세 과세 기준에 따라서 3가지로 나옵니다. 대부분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주택에 관련된 것이므로 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 계산을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참고하시기랍니다. 위 종부세 계산은 2주택자를 가정하여 입력한 화면입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한 후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등록하기 아래에 추가가 되면 2주택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주택수만큼 입력을 완료하고 간이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종부세 계산 최종 화면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청색 테두리 부분에 기본값으로 개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여부 등의 조건 선택 입력사항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지역과 공고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소유권 전이면 해당이 되지 않지만 공고일 이후이고 해당 지역 여부에 따라 2주택자 기준으로 기존 0.6 ~ 3.2% 에서 1.2 ~ 6.0% 증가되어 계산됩니다. 재산세 감면여부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면적크기가 임대기간에 따라 종부세 감면 비율이 다르니 자세히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결과 화면입니다. 주택 공시가격대가 높아서 그러진 종부세 세액 결과가 상당 금액으로 나옵니다. 현금 자산 보유가 넉넉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종부세액입니다.

두번째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동산 계산기 어플로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사용하는 어플로 구글플레이에서 '부동산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위 그림 상단의 부동산계산기 로고가 표시되는 어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메뉴화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이 변화됨에 따라 업데이트도 잘 관리되고 있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링크 입니다.

종부세 계산전 공시가격은!?

* 사진출처 : 네이버 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종부세를 계산하기 전에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가격을 검색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고 검색을 하면 종부세를 계산을 위한 주택 공시가격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일 상단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출력된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검색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주소를 통한 주택 공시가격 검색으로 주택 주소지를 도로명검색, 지번검색 등으로 선택하여 검색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열람하기 아래에 공시가격이 출력됩니다. 안내된 공시가격을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 계산기나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지도를 선택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주소로 검색하는 방법보다 좀더 비주얼 적으로 찾아사 검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사전 종부세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여도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주택보유인구 중 종부세 인구는!?

앞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인구가 70만명(법인제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 지는 것이 우리나라 주택보유인구 중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입니다. 뉴스에서도 종부세를 이슈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꼭 옆집 아저씨가 대상 될 것 처럼 얘기를 합니다.

* 사진출처 : 구글 '주택보유 인구' 검색 화면

주택보유 인구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 보기전 주택보유 인구를 구글을 통해 검색한 화면입니다. 구글 결과로는 우리나라 주택소유자는 약 1,433만명입니다. 앞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를 7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주택소유자중 종부세 대상 비율은 4.88%입니다. 5%에서 약간 모자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로 보기는 그렇고 어느 경제활동을 하는 20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략 5,000만명 이라고 하고 20세 미만을 대략 검색해 보니 1,000만명입니다. 4,000만명 정도가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인구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인구비율은 1.75%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은 각자 판단 또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부세와 소득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인데 반해 소득세는 최고 45%입니다. 그런데 '왜?' 종부세에 대해서만 크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봉 10억원을 초과하면 45% 이르는 소득세 비율과 종부세 최고 6% 비율로만 비교하면 7배가 넘게 소득세가 높습니다. 참고로 소득세 과세 구간이 가장 낮은 비율은 6%로 종부세 최고 비율과 동일합니다. 종부세와 비교하여 소득세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리봉투인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니 그 민감도가 덜 한 것입니다.

향후 종부세와 소득세

현재 유력한 대선주자간에 종부세와 소득세에 관하여 언급한 공약이 있어 향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대 소득세 비과세'와 '종부세 면제'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금 정책이라는 것이 단편적인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이 표심을 얻고자 하는 방식의 세금 감면 정책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소득세 비과세'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 청년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이것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대기업 다니는 인원까지 혜택이 돌아가 중소기업의 인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이는 종부세는 외국사례에는 없는 세금이라고만 얘기하면서 없어져야 할 세금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은 조세제도가 국가경영하고 연관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단면적인 견해입니다. 세계 각국의 재산세를 이용하여 교육이나 지방행정에 소요되는 수입을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어 종부세가 어느정도 국세이지만 재산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