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시신 발견

극단선택 수원 세 모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로 추정되는 3명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는 해당 지역 소방인원과 함께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방에서는 부패 정도가 심한 여성 시신 3구가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송파구 세 모녀

시신이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웃들에 따르면 60대와 20 ~ 30대 모녀 3명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수원 세 모녀는 평소 건강문제와 함께 생활고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4년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재발되었습니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검시관

수원 세 모녀 사건 전에 이와 비슷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어려움을 있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저도 매우 유명한 사건이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한 당시 현장 검시관분이 출연하여 안타까운 당시 상황을 다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아도 눈물 나는 장면은 세 모녀가 극단 선택을 하기 전에 주인 아주머니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글에 '죄송합니다'가 두 번 적혀있고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인은 창문을 밀봉한 상태에서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모녀법 작동하고 있는가?!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일명 세 모녀법이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소득 4인가구 기준선을  기존 200만원대에서 400만원대로 대폭 상향하였고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소득 선정 기준 완화, 주거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고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가정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적인 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밀하고 세심한 복지정책 필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지만 모든 국가가 그렇듯 어려움이 겪고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이어서 수원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은 하나의 단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먼저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겠지만 단순히 마무리한다는 느낌보다는 실질적인 실행 부분에 있어 현실성 있는 대책이 이행되고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