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자녀논란 정리

장관 후보자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

20대 대선 후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팀인 인선 발표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청문회 과정은 순탄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도 많은 의혹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었지만 장관 후보자로 발표 되신 분들의 많은 의혹들이 있어 어떻게 결론이 되어 질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정국은 여소야대이다. 새 정부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상황을 돌파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전 김대중 정권 시절도 여소야대 정국 상황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력은 윤석열 당선인과 비교할 상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장관 후보자 부분부터 어려움이 보입니다. 이 과정과 결과는 분명히 6월 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현재 장관 후보자의 주요 의혹들을 정리하여 포스팅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발표되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표현으로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 관련 사항이 불거진 이후로는 대변인을 통해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표현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지역적으로 대구와 경북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학창 시절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가된 후에는 대구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소 이 부분은 친분에 대한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학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대한 문제가 붉거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 할 만한 것은 아들의 경우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시절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그 전에는 없던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선발 과정에서 학부생 신분으로 발표된 논문 작성 경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석사나 박사 과정생들이 아이디어나 작성 기여도에 따라서 논문 저자로 올라 가는데 학부생이 논문 저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의례적입니다. 논문에서 3 ~ 4 저자인데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경우 기여도를 퍼센티지로 수치화하여도 10 ~ 20% 정도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문 참여도를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했다'라고 하였지만 10 ~ 20% 비율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고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석사하위나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이와 관련한 결론에 대한 관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도 다른 의대 편입학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시 경북대 의대편입에만 구술평가 항목이 포함됩니다. 정량적 평가가 아닌 공정성에서 떨어질 소지가 다분한 평가 위원의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진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선발 과정에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 하지만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이 공정하게 흘러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정호영 장관 후보자

얼마전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많이 이슈화 되었던 법인카드에 대한 정호영 장관 후보자 또한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경북대가 국립대이고 경북대 병원장이었던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문제가 있다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한창이던 기간에 저녁에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후 다음날 주간에 결제 금액을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 또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납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을 하였다면 결제를 하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시점에 결제를 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장관 후보자

국내 경기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의원입니다. 소위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부동산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언론 포커스가 많았습니다. 현재의 국내외 정세를 보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역할을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자녀 취업 문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장관 후보자 딸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파견 용역 업체 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추경호 장관 후보자 딸 또한 이 시험을 치르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필기 점수는 20점 만점에 9.93점을 받았습니다. 100 분위 점수로 환산하면 50점도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과락을 넘긴 점수입니다. 그래서 필기점수만을 놓고 보면 대상자 56명 중에 41등입니다. 31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41등은 극복하기에 쉽지 않은 순위입니다.

추경호 장관 후보자

그런데 면접시험과 동료 조직평가 점수가 여기에 더해지면서 등수가 상승합니다. 점수는 면접 점수가 40점 만점에 34.56점, 단장, 부서장 등 동료 조직평가가 40점 만점에 36.83점을 받아 31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당시 추경호 의원 위치는 이렇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한국당 이었는데 추경호 장관 후보자는 이때에 국회 재정위원회 간사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결과만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정황상 연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장관 후보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창인 김인철 장관 후보자는 총장 시절 대학교 내부에서 학생들과 소통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가장 먼저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녀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또한 '아빠찬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는 인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기회에 대한 평등함을 갖추지 못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불공정 사회로 가는 지름길에 빠지게 됩니다. 

풀브라이트와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먼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 사항으로 풀브라이트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대한민국 국적 인원에게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자금적인 출처는 미국 정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발하는 것은 한미교육위원단입니다. 이 한미교육위원단은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예산 출연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금액을 보더라도 장학금 금액이 대단합니다. 1년 치 장학금이 4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5천만원이 되는 거금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월 단위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작게는 1,300달러 많게는 2,400달러입니다. 1년에 총 5 ~ 6만 달러나 되는 거금입니다.

아빠찬스 장학금

ㅣㅁ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 그리고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던 장학생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2004 ~ 2005년이었기에 조금 정황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딸은 2014년부터 2016년 코넬대 응용경제학 석사과정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아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컬럼비아대 석사과정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당시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시절입니다. 동문회장 기간은 2012 ~ 2015년인데 딸은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아들은 직후로 알아서 챙겨 줄 수 있는 '아빠찬스' 후광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