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강조한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대외적인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되면서 치솟는 물가는 물론이며 미국 연중의 금리 압박, 인플레이션 등 연달아 계속되는 부정적 신호는 취임한 윤석열 정부에게 또 다른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순환망을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멈춤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겹쳐 그 힘든 가중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내용 중 '법대로'는 대선 과정에서 법치국가를 강조하는 것에 연장선에 있는 듯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닌 대선 과정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점을 보았을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적 선택입니다.
일반적인 '법대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서로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법대로 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말뜻은 '나는 너와 타협이나 조정할 생각이 없으니 원칙대로 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 이러한 발언이 오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실 겁니다. 이 관계 이후 서로 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최악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평산마을 시위와 화물연대 파업
여기서 평산마을 시외와 화물연대 파업이 다소 엉뚱한 이야기로 흐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끄집어서 이야기하고자 함은 두개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자주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약 20번 이상 나온 단어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슈화된 단어가 '반지성주의'입니다. 특히 자유와 관련된 내용에서 자유시민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도와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평산마을의 상황을 보면 시위대가 있고 평산마을 주민이 있습니다. 시위대에도 자유가 있고 평산마을 주민도 시위대의 소음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상충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법대로'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화물연대 파업과 상충되는 집단이 화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주의 영업적인 권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 반대로 화물연대는 노동자 계급으로 '을'의 입장에서 현상황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평산마을 시위대와 주민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법대로?!
세상에 모든 상호간에 마찰되고 상충되는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법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정부의 큰 역할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역할이 사회적인 협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조정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작게는 기업체나 조직에서 우수한 개인 실력만으로 리더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보이지 않은 융합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이 하나 된 목표를 향해 모두가 움직일 때 성과가 달성됩니다. 국가도 큰 범주에서는 사회적인 조직입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며 서로간 의견이 충돌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법대로라는 표명 아래 칼로 두부 자르듯 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선택은
아직은 시작 단계인 대통령 윤석열의 정부는 어찌보면 현상황에 대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운영 개념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 기조는 변화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언론을 통해서 매일 짧게 나마 소통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쉽지 않지만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터뷰 때마다 짧은 답변이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짧은 답변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화합, 통합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실천과제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