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양도세 이야기

 

양도세 3가지 모드

오늘 포스팅 주제는 양도세로써 제 경험담을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로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아닌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 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이다 보니 양도세 조치를 하기 전에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참고할만한 사항이 많지 않아 답답했었는데 저와 같은 입장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포스팅 내용을 잘 보시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6개월 전 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골에 보유하고 있던 농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보상 진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제 소유된 토지에 대한 과거사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토지는 제가 물려받은 토지로 제 명의로 된 지 20년 이상되었습니다.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라 제가 농사는 짓지 않고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그것을 어머니가 관리했습니다. 참고로 인접한 토지에 어머니와 언니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 동일한 토지 면적이 토지보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 3명이 동시에 토지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양도세 다른 조건

앞에서 간단히 세 모녀가 동일하게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도세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3명 모두가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어머니는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사는 다른 분이 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하는 것으로 행정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추가 설명은 않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소유한 토지의 행정구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인접 시에 거주 중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언니와는 완전히 다르게 타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결혼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소유한 토지와 매우 먼 거리에서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거주를 했다는 것은 주소지가 옮겨져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조건별 양도세

언듯 보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 모녀가 동일한 면적을 토지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실제 경험 사례입니다. 그러면 각 조건별 양도세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어머니는 양도세를 100% 감면받았습니다. 앞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조치가 되어 있어서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언니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양도세 감면 없이 토지 보상금액의 약 10%가 넘는 액수가 양도세가 됩니다. 그에 비교해서 언니는 저와 비교하여 양도세를 50% 감면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인접 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를 감면 팁

여기서 그럼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세 모녀 양도세 처리를 세무사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를 더 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녔기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움받은 세무사에 확인해 보니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기간이 중요한데 저는 해당 토지 행정구역 거주기간이 짧아 감면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거주기간이 6년으로 4년을 더 채워야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감면받기를 원한다면 주소지를 옮겨 둬 10년 조건을 채우는 것을 권했습니다. 10년 채우는 것은 연속적으로 채우지 않아도 됨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간을 나누어서 10년을 채운 후에 동일하게 토지 수용으로 보상받거나 매도한다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